전자상거래업 및 여성의류제조판매업 회생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1. 사건 번호 : 서울회생법 원 2024회합000 회생

2. 업종: 전자상거래업, 제조판매업

3. 연 매출: 연 매출 약 300억원

4. 채무액: 약 170억원

5. 회생원인 : 코로나19 매출감소, 사옥구매, 대리점 확장

6 결과: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 회생 절차를 선택하다"

해당 기업은 국내 여성 소비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랜 업력과 탄탄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충성 고객층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새롭게 런칭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옥도 매입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지만, 새 제품이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예상 외의 매출 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현금흐름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땡처리 대상이 아니다 –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계속기업가치의 인정 여부, 둘째는 회생 개시 전 조사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규모에 비해 부동산 자산과 재고자산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인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 선임이 아닌, 개시결정 이전에 기업의 가치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개시 전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논점은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재고자산은 급매 처분가(이른바 ‘땡처리’)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고가 제품을 다루며,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가 뒷받침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처분가 기준으로 재고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브랜드, 고객, 계절까지 설득 포인트가 된 전략적 대응"

또한, 이 회사는 성수기가 가을·겨울에 집중된 시즌 상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 신청 시점은 봄이었기에 매출 실적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과거의 판매 실적, 고객 리뷰, 브랜드 가치와 업력, 충성 고객 확보 수준 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기업 존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만약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면 인가 전 M&A 진행이 채권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개시 전 조사 이후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유사 업종에서 드문 긍정적 판례로 기록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회생, 법률만이 아니라 ‘해석력’이 중요한 시대"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현재 업황이 좋다고 하여 섣부른 부동산 매입이나 무리한 확장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회생 절차에 있어 '개시 전 조사' 제도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회생 가능성, 업종 특수성, 영업 흐름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회생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다양한 업종의 회생 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절차 대행을 넘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채권자와 법원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적 요건을 넘어서 사업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결정문>